ended4월 9일· 1 sources
법원, 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Why it matters
두나무 주식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당국의 구체적인 규제 지침이 부족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기업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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