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3월 25일· 1 sources
금투세 없앴는데 코인세?…국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해야”[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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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 이중과세 문제, 과세 인프라 부족을 근거로 들며 현행 연 250만원 초과 수익 22% 분리과세 구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나 여당과의 합의 및 조세 체계 정합성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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