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7월 16일· 1 sources
현대차는 어디까지 '사용자'인가…원청 교섭 범위 첫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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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와 구내식당·보안 노동자에 대해 교섭 절차에 응해야 하지만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과는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노동자 집단과 근로조건별로 구체화된 사례다. 원청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일괄 인정하는 대신 원청이 실제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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