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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조달청 상대 '입찰 제한 불복소송' 최종 승소
Why it matters
자본시장 사건파일 철근 담합 사건으로 조달청 공공 입찰 참가가 막힌 현대제철이 불복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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