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6월 25일· 1 sources
해킹 과징금, 국고 대신 피해자에…'기금화' 입법 논의 주목
Why it matters
해킹·정보유출 사고로 거둬들인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돌려쓰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전액 국고로 귀속되던 제재금을 피해 상담·소송지원 재원으로 환류시키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과징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는데도 정작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
Sources
+0
24h
—
Growth
70d
A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