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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규제 강화했는데... 국내 게임사도 '이용자 불만처리' 의무 신설

Why it matters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국내 게임사를 포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전체에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외 게임사를 겨냥한 규제 강화 과정에서 국내 게임업계에도 새로운 준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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