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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요구에 선긋기…“불법감청 강요와 다름없어”
Why it matters
통신업계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통신사도 분담해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권 주장에 대해 불법 감청·검열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금융권이 제기한 통신사 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30일 입장자료를 내고 “통신은 보이스피싱의 원인이 아닌 정보 전달 경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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