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7월 23일· 1 sources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 출범
Why it matters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 분쟁·행정조사·손해배상까지 연계될 수 있어 법률과 정책,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역량이 기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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