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8월 13일· 1 sources
차량 번호판 과거 기록 검색에는 영장이 필요함
Why it matters
- 자동 차량 번호판 판독기(ALPR)가 촘촘해지면 개인의 이동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실시간 조회와 달리 과거 기록 검색에는 영장이 필요함 - ALPR 카메라는 대당 3,000달러 미만으로 저렴해 사건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범죄 감소 효과를 뒷받침하는 현재 근거는 뚜렷하지 않음 - 짧은 보관 기간은 반복 조회를 통한 스토킹을 막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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