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7월 22일· 1 sources
이정헌 의원 "기술은 앞서가는데 법은 뒤처진다"…배달앱 개인정보 토론회
Why it matters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 이용이 일상이 되면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목적 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고지 의무화, 다중인증 법제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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