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의 M&A 나침반] JV 설립·운영 시 법률 쟁점

조인트벤처(합작법인·JV)는 두 곳 이상의 기업이 공동의 사업 목표를 위해 △자본 △기술 △인력 △고객 △생산시설 또는 유통망 등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성과를 나누는 구조다. 상법 등에 JV라는 회사 형태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들이 계약만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별도의 법인을 세울 수도 있다. 기업이 JV를 택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