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7월 15일· 1 sources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푸드 과징금 불복소송, 16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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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웰푸드의 불복소송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으나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롯데웰푸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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