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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폐지됐는데 '부모 인증'은 그대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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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온라인게임 회원가입 단계에서 요구되는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가 전체이용가 게임의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없애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으나 국회 소위원회 심사 절차를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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