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CT기금, 미래인프라 젖줄로 새판 짜야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 올해 두 기금 순자산 적자 규모는 4조701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울 거라 한다. 기금 부채 역시 5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단순한 재원 고갈 수준을 넘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자금관리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