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6월 24일· 1 sources

[사례로 보는 저작권]〈2〉스포츠 규칙서도 저작물일까?

Why it matters

스포츠 경기 규칙을 일부 변형해 대회를 열려는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시중에 판매되는 경기 규칙서를 참고해 대회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를 집필한 사람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스포츠 경기 규칙을 기재한 '경기 규칙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일 수 있지만, 경기 규칙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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