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3월 24일· 1 sources
불법스팸 방조자도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은 몰수·추징
Why it matters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조 사업자에게 매출액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는 제재 효과가 미흡해 제도를 강화한 것이며,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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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과징금부당이익 몰수정보통신망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