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자와 방치 사업자에 관련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예정

<ul> <li>불법스팸을 보내거나 <strong>자신의 서비스가 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막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strong>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됨</li> <li>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9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