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개설도 정범 처벌”…특별수사팀 신설·광고·계좌 차단 추진

정부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며 불법촬영물을 반복 유포하는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사이트 개설을 독립 범죄로 처벌하고 광고 등 수익원을 차단하는 통합 대책을 내놨다. 개별 촬영물 삭제 지원에 머물던 대응을 사이트 자체 무력화로 전환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은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