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없고 시장만 뛴다…가상자산 2단계법 공회전에 업계 '속앓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당정협의 불발로 무기한 지연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1분기 시한), 법인 실명계좌, 가상자산 현물 ETF,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연간 정책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둘러싼 금융위·한국은행 간 51%룰 이견이며, 공정위의 거래소 독과점 조사라는 새 변수까지 가세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지는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의 국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거래소·핀테크 업체들은 서비스를 완성하고도 가이드라인 부재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