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부가통신조사 전담과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최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온라인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규제가 강화된 만큼 새롭게 부여된 조사·감독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집행체계를 갖추는 차원이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방미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