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규제 가이드라인 배포…플랫폼 준수사항 포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준수 사항을 규정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