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칼럼] 삼전닉스 성과급, 경찰과 주총이 정할 일인가

배임 수사·장관 반대·법 개정 동시에 임금 아니어도 노사합의 불법은 아냐 노란봉투법·주주보호 강화 상법 ‘충돌’ 경찰·주총아닌 책임지는 이사회가 ‘답’ 지난 8월 5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사건 하나씩이 배당됐습니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고발 사건입니다. 바로 다음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