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9월 10일· 1 sources
[로펌 탐구] 디엘지 "무거워진 이사 책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주목"
Why it matters
지난해 시행된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를 넘어 주주까지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이 무거워졌다. 이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주주나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의사결정이라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경영진이 떠안아야 할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임원배상책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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