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가상자산에도 기존 금융권과 같은 잣대를

규제는 낯선 대상을 향할수록 더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산업일수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혁신의 여지는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종종 벌어진다. 8월 20일 시행될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대표 사례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 대상 법률이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