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7월 10일· 1 sources
"눈 건강이냐 혁신이냐"… '렌즈 온라인 판매' 샌드박스 연장 공방
Why it matters
정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 운영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보건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픽셀로의 실증특례 연장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안경사협회는 안전 조건 위반과 소비자 피해 사례를 근거로 연장 불허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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