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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116억 과징금 소송, '유인성' 여부 쟁점…4월29일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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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공정위의 116억4200만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변경·미고지 행위의 '소비자 유인성'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기만적 유인 입증보다 기망 행위가 개입된 거래 자체의 위법성 판단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시사했으며, 4월 29일 양측 최종 PT가 예정됐다. 넥슨은 확률 공개 의무 법제화 이전 사안에 대한 사후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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