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8월 12일· 1 sources
[네이버·두나무 빅딜] 특금법 예외 신설…대주주 적격성 부담 완화
Why it matters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자와 대주주에 대한 심사 기준은 까다로워졌지만 경미한 법 위반 등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도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주주 심사 확대…‘경미한 법 위반’ 예외 마련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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