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3일 전· 1 sources
국경 요원, 영장이나 합리적 의심 없이 휴대전화 수색 가능
Why it matters
<ul> <li>미국 <strong>제2연방항소법원</strong>이 국경에서 여행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수동으로 살펴보는 수색에는 영장이나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함</li> <li>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짐과 같은 <strong>소지품</strong>으로 보고,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수색에는 별도의 의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p>...
1
Sources
+0
24h
—
Growth
2d
A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