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낡은 방발기금, 빠른 결론이 답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부과율 인하를 기대했던 케이블TV(SO)업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변화가 안 보이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O 90개사는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기금 재원으로 납부한 금액이 더 많았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무를 넘겨받은 방미통위는 징수율 인하와 적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