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4월 8일· 1 sources
"과정만 책임" vs "면죄부"…퇴직연금 기금화 '갑론을박' [현장+]
Why it matters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운용 책임의 소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학계에서는 퇴직연금 운용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되, 최종 수익률이 아닌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에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면 노동계는 이러한 접근이 수탁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수익률을 기대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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