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편 논의 본격화... “진흥 중심 전환 속 세부 보완 필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게임을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게임진흥원 신설과 등급분류, 경품 규제 등 핵심 제도는 입법 과정에서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