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 제한 '위헌' 소지…헌법학계 “재산권 침해 우려”[현장+]

한국헌법학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 재산권 침해, 기업의 자유 제한, 소급입법 등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학계는 해외에 유사 입법 사례가 거의 없고 규제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분 직접 제한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내부통제·공시 강화 등 간접 규제를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