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7월 10일· 1 sources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9월 항소심 시작
Why it matters
자본시장 사건파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소송 항소심이 9월 시작된다. 앞서 1심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며 카카오 패소로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9월3일로 지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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