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8월 2일· 1 sources
감시 조약으로 위장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에 캐나다가 서명
Why it matters
- 과거 국가 감시 권한 확대를 우려해 반대했던 캐나다가 별도 공개 협의나 우려 해소 없이 유엔 사이버범죄협약에 서명했으며, 아직 비준 전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절차적 수사 권한은 모든 범죄의 전자 증거에 적용되고, 국제 공조는 자국법상 징역 4년 이상인 중대 범죄까지 포괄해 언론·정부 비판·동성 관계 등을 처벌하는 국가도 증거 수집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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