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진단]① 은행 벤처투자 가로막는 '400%' 족쇄 [넘버스]

국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시 400% 위험가중치(RWA)가 일괄 적용되어 2024년 출자액이 약 3000억원으로 전년(약 8000억원) 대비 급감했다. 금융당국이 바젤III 글로벌 기준에 맞춰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는 개선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나, 상당수 벤처투자에 여전히 40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미국 벤처펀드 10년 평균 수익률 13.7%, 국내 5년 평균 IRR 9.9% 등 실적을 근거로 중장기적으로 100~150% 수준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