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M&A의 법리]② 책임론과 배임죄 사이 '간극'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 몰린 가운데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경영 실패를 넘어, 인수합병(M&A)과 투자 구조를 설계한 PEF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차입매수(LBO)를 활용한 기업 인수나 이후 홈플러스의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