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저작권 판결에서 “VPN은 합법적인 기술 도구”라고 판단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이용자가 지역 제한을 우회해도 VPN 제공업체와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함 - 지역 차단(geo-blocking) 을 유지할 책임은 VPN 업체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함 - 이용자의 제한 우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합법적인 기술 도구로 VPN을 인정함 - 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