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7월 22일· 1 sources
EU 법원, 주요 저작권 판결에서 “VPN은 합법적인 기술 도구”라고 판단
Why it matters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Anne Frank 원고의 온라인 공개를 둘러싼 판결에서 VPN을 합법적인 기술 도구로 인정하고, 이용자의 우회 접속만으로 출판사와 VPN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웹사이트가 최신 수준의 지역 차단 기술로 특정 국가의 접속을 막았다면, VPN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치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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