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8월 14일· 1 sources
AI 도입으로 일자리 줄인 기업에 분담금…이해민, AI기본사회법 발의
Why it matters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별도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교육·재취업과 생활 지원에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별개로 일자리 감소와 소득 충격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AI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안과 국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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