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장 광고로 139억 과징금 맞은 KT, 공정위 상대 소송서 패소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13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G 성능을 기만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