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CT기금 적자 4.7조원…“재원·용처 전면 재설계 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의 적자 규모가 올해 4조7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정부 자체 전망치가 나왔다. 핵심 재원인 주파수 할당대가와 방송사 분담금 동반 감소로 인해 기금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다. 기금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자신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 재정상태표를 입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