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칼럼] 금융 역진성, 시장은 고치지 못한다

5000년 금융사가 증명한 시장 실패의 반복 고신용자 온실과 저신용 사각지대 구조적 모순 70조원 포용금융, 지속 가능성은 아직 낮아 “왜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금리를 부담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5월6일 국무회의에서 던진 질문이다. 은행은 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을 내주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대부업·사채시장으로 밀어낸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신용등급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