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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로 인상

Why it matters

<ul> <li>개정 <strong>개인정보보호법</strong>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의 <strong>최대 10% 과징금</strong>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존 상한은 3%였음</li> <li>유출이 확정되지 않아도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strong>72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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