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소설 2차 저작권' 최종 승소…5.4억원 과징금 취소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권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부과됐던 5억4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최종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