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신탁 떠오르지만…보험 규제에 제도화 '발목'

치매신탁은 자산 관리와 요양서비스를 결합한 구조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금청구권 신탁 범위가 일반 사망보험금에 한정되고 요양 인프라 규제 등 법·제도적 한계로 제도화가 막혀 있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91만명이며 2040년 두 배 이상 증가 전망으로, 전문가들은 치매신탁을 관리형 신탁으로 재분류하고 보험금청구권 범위를 생존·치매보험으로 확대하는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