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9월 15일· 1 sources
증거 숨기면 처벌…KT·LGU+ 겨냥 '개인정보 은폐방지법' 발의
Why it matters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고 이후 증거 확보와 조사 방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 침해사고 증거 보전과 조사방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갑)은 15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이후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KT·LG 유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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