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210억 던다…요금 인하 연결고리는 '숙제'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 알뜰폰(MVNO) 전파사용료를 90% 감면하기로 하면서 연간 210억원 규모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감면분이 요금 인하로 이어질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다 단순 재정 지원만으로는 시장 체질 개선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자구 노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위한 육성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