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대가, 수익·설비투자 함께 고려해야”

주파수 할당·재할당 대가를 사업자의 수익과 설비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일한 조건의 주파수를 재할당할 경우 사업자별 가격 차등을 두기보다 동일한 단위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전파정책학회는 지난 25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AI 확산에 따른 전파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