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바꿔 또 열린다”…저작권 침해, 범죄수익 환부·CDN 책임 강화 제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긴급차단과 국제공조 등이 강화됐지만 피해자 구제와 차단 집행 단계의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콘텐츠 업계와 창작자들은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해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까지 포함한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