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호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과징금 소송 2심도 승소

자본시장 사건파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조선호텔이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1심은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강남구청...